교통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이 5·31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실시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보행권을 보장하자는 제안으로 지자체 후보자들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45개 단체로 구성된 ‘보행권 회복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사무국 녹색교통운동)는 지난달 24일 ‘5·31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교통분야 정책개혁 요구안’을 통해 “미래의 지속가능한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야말로 자동차 위주의 도시교통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행권네트워크의 요구안은 대중교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교통문제의 대안은 대중교통일 수밖에 없다”며 “시내버스 운영에 일정부분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만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덧붙여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실시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구축 △정류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행권네트워크는 이어 강력한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혼잡통행료 등 자동차 통행제한조치 △기업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강화 △차없는 거리 및 대중교통 전용로 운영 등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의 경우 2003년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해 30% 이상의 교통혼잡 감소 등의 효과를 본 바 있다. 스웨덴 스톡홀롬, 미국 뉴욕, 이탈리아 로마 등도 혼잡통행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26.4%이고, 부산 28.3%, 대구 36.7% 등이다.
‘보행권 확보’에도 지자체 후보자들이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자체별 보행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일부 보행권이 나아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지역에 국한된 사례로 다른 지역과의 연속성, 연결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국도라면 당연히 정부가 인도의 설치를 책임져야 하지만, 지방도와 시·군도 등의 인도설치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행권네트워크는 이밖에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소 △교통사고 없는 사회 만들기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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